李대통령 “공권력 총동원해 ‘독과정 고물가’ 시정···공공기관도 서둘러 이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독과점과 담합을 통한 물가 인상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권력을 총동원해 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재차 강조하며 재정·세제·조달 전반에 걸친 지방 우대 정책의 제도화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거시 경제 지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대응을 선언한 것이다.

◇“담합 적발 후 가격 인하 미비” 유통 시스템 개혁 촉구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의 핵심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언급하며 유통업계의 부조리를 질타했다. 특히 최근 검찰이 적발한 식품업계의 담합 사실을 거론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및 사법 당국의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적발된 뒤에는)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 부서든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격조정 명령제도 등도 잘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과일과 농산물의 불합리한 유통 구조를 지적하며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다. 모두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실효적 대책으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보면 어떨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책은 반드시 집행된다는 신뢰 줘야”…시행령 편법 금지 당부

정책 집행의 엄정함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적당히 하다가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빈말은 하지 않는구나, 한번 정한 정책은 반드시 집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 취지를 훼손하는 하위 법령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지키지 않고 이상한 시행령을 만들어 슬쩍 비틀거나, 집행규칙을 만들어 완화하거나 하니까 계속 위반 사례가 생긴다”며 “법을 만들면 지켜야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재정·세제·조달 전면적 지방 우대 주문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국가 경제의 돌파구로 제시하며 행정 전반의 대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 공간의 균형적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등 전 분야에 걸친 ‘지방 우대 정책’ 제도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 정비에도 속도를 내는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기면 그 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드는 대신, 직원들이 밖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밥값을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 조달 분야에서도 “입찰 과정에서 지방생산 물품에 가점을 주거나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지방 제품을 우선해 쓰는 제도를 시행했으면 한다”며 지역 생산물 우선 구매제 도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