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독과점과 담합을 고물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생활물가를 왜곡하는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출과 주가 상승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개선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 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도 국내 밀가루와 빵값이 오히려 상승한 배경에는 담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뒤 적발 이후에도 가격 인하 없이 사과나 일시적 할인으로 넘어가는 관행에 대해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생리대 가격 인하 사례를 들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평가했고, 농산물과 축산물 유통 구조 역시 문제로 짚었다. 소 값은 폭락하는데 소비자 고깃값은 내려가지 않는 현상, 과일과 농산물 가격의 왜곡은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는 인식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검찰, 행정 부서 등 모든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하며, 가격조정명령제도 등 기존 제도의 적극 활용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가 관리 방안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특정 기간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 신뢰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당히 하다가 넘어간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지 않아야 한다”며 “한 번 정한 정책은 반드시 집행된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이나 집행 규칙으로 취지를 왜곡하거나 완화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해 왔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당부했다.
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물가 안정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체감 물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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