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과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공개 토론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과천시의회(의장 하영주)는 오는 12일 오후 2시,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과천시의회 주최로, 하영주·윤미현·우윤화 의원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과천시가 포함되면서 촉발됐다. 해당 대책에는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 부지 일대에 총 9,8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개발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택 물량이 공급될 경우 교통·교육·환경 등 도시 기반시설의 과부하와 재정 부담 확대, 주거환경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윤미현 의원과 우윤화 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홍찬표 도시공간 기술사사무소 대표가 발제를 통해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과천 적용의 한계를 분석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종훈 과천보광사 회주 스님과 박근문 한국마사회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해 종교계와 노동계 시각에서 지역 공동체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영주 의장은 “주택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공급이 시민의 삶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천의 현실을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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