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과학기술은 국가역량 그 자체···R&D 예산·시스템 흔들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 과학 장학생’ 및 국제 올림피아드 수상자 등 24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 인재 육성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역설했다.

◇“권력이 정책 뒤집는 시대 끝내야”…R&D 안정성 확보 주력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성패가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봐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과학기술 국가정책이 조변석개해서 예측이 어려우니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을 아무리 만들어도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이고, 정책 최종사령탑의 결정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극단적인 상황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주권 국가는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라며 권력자의 자의적 결정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과학 기술 정책이 수립돼야 함을 역설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시작한 장학금 제도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장학제도뿐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군 복무, ‘시간 낭비’ 아닌 ‘연구의 연장선’으로 개편

남성 과학기술 인재들의 병역 이행에 따른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남성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 공백이 발생해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군 체제 개편 구상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보병 중심의 군대를 첨단 장비와 무기 체계 중심의 ‘전문가 군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군대에서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대 내에 연구부대를 두는 것도 재미있겠다”며 과학도들이 군 복무 중에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참모진에게 주문했다.

◇해외 유출 방지·지방 인재 육성…“실패도 자산”

이 대통령은 우수한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생의 건의에 대해 “지방에서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인재가 나와야 한다”며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연구 문화 개선에 대한 철학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실패의 자산화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말로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구심을 가지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R&D 사업 방식 자체를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 205명과 국제 올림피아드 수상 중·고교생 35명이 참석했다. 행사장 뒷벽에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내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