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해결,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에 달려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에 달려있다"며 지방 우선 정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 즉,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100만 명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라며 "전 국토의 12%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소멸을 가속화될 것이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을 통한 국토 공간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영역,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 우대 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 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좀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겠다"며 "특히 기업들의 지방 투자 대대적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청와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점심값을 지원해 주고 밖에서 먹는 것도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며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며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밀가루 설탕값 때문인 요소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밀값이 몇십 퍼센트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던데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 부서도 마찬가지"라며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면서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과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기 값은 안 떨어지는데, 다 국가시스템의 문제"라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좀 관리할 TF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떤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에서 (담합)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이렇게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 한다"며 "그냥 뭐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를 하고 그냥 모른 척 또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아, 적당히 하다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 못 하게, '말한 건 반드시 지킨다' '한번 정한 정책은 집행되는구나'라고 해야 한다"며 "법률 위반 상황도 안 생기게 잘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 평창 동계올림픽 제외하고 국외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130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출전한다고 한다. 제일 많다"며 "앞으로 보름 동안 모든 선수가 그간 쌓아온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흘린 땀과 노력만큼의 성과도 거두고, 대한민국도 빛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이 국민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 속에서 세계 속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대회 홍보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면서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이라고 외치자고 제안했다. 

함께한 수석·보좌관이 "화이팅"을 함께 외치자, "잘하셨다. 우리 선수들 다치지 말고 선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