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임대주택 보완책’ 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문제 등으로 매도에 어려움을 겪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보완책을 내주 발표한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문제 등으로 매도에 어려움을 겪는 다주택자를 위한 보완책을 내주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잔금 및 등기 완료 기한을 3~6개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임대차 계약 문제로 단기간 내 매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적 제약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고려해, 전세가 낀 주택도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