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수주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가 방산 수출 전면전에 나서며 K-방산 외교의 최전선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방위산업특별위원장(남양주을)은 5일 국회에서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특임장관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잠수함 사업을 비롯한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및 수출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기업을 넘어 국회가 직접 나서 국가 차원의 방산 세일즈 외교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잠수함 수주를 비롯한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외교·입법·정책 모든 영역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방산은 이제 기업만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앞장서 정부·기업·군과 원팀을 이뤄 K-방산의 세계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위산업 협력을 넘어 경제·문화 교류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만남이 한국-캐나다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북극 안보 환경 변화와 관련해 캐나다의 전략적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북극해 빙하가 녹으며 캐나다의 북극 방어 능력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한국은 잠수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 실전 배치 경험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통합 운용 능력을 갖춘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충교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절충교역은 양국 모두의 방위산업 역량을 키우는 전략적 협력 모델”이라며 “전시엔 해외에서 생산·조립한 한국형 무기를 다시 도입해 활용할 수 있어 한반도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 국방위원 시절부터 절충교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계신다”며 “한-캐나다가 절충교역으로 협력한다면 캐나다의 자주국방 실현은 물론, 한국 방산 수출 확대에도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산 무기는 이미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무기체계와도 완벽히 호환된다”며 “이는 실전 배치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큰 강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협력 ▲방산 기술 이전 ▲공동 생산 및 절충교역 확대 ▲장기적 전략 파트너십 구축 ▲국회 차원의 제도·외교 지원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잠수함을 비롯한 핵심 방산 수출 사업은 국가 미래 먹거리이자 안보 주권의 기반”이라며, “국회가 끝까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맹성규 한국-캐나다 의원친선협회장을 비롯해 필립 라포르튠 주한캐나다대사, 크리스틴 케네디 국방투자청 정책차관보 등 양국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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