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 제거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정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큰 장애물인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조 시의원은 “전국적인 합계출산율이 0.75명 수준으로 극도로 낮아진 것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닌 국가 존속의 기초를 흔드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4년 출생아 수가 1만5천242명으로 지난 2023년 대비 11.6%가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합계 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전국 평균을 넘어선 수준이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만의 반등이다.
이를 두고 조 시의원은 “시의회의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연구회’를 이끌면서 이러한 성과가 단순히 정책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 제거가 필수, 그 1번째 문제는 주거문제 해결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9.5%로, 서울시 11.9%, 경기도 11.8%에 비해 뒤처져 있다”며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부분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고, 인천도시공사(i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10%대 이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 시의원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인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역 기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현재 인천에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 108개 구역에서 7천266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이 예정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이 5천426가구(74.7%)로 상당하지만, 아직까지도 인천시의 매입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조 시의원은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제안했다. 기본구조는 인천시가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iH에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는 iH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 시의원은 “인천시는 이미 ‘천원주택’이라는 적용 사례가 있다”며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방식으로 연간 1천 가구에게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 6년간 천원주택으로 살 수 있고, 6년 후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8년(총 최대 14년)까지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수”라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와 같은 근거를 마련해서 국민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천원주택과 같은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iH와 함께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조 시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단일 정책으로는 불가능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라며 “결혼 결정의 경제적 장벽 완화, 출산 후 양육 환경 개선 등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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