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첨단·유망사업 수출 전방위 지원 전략 발표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분야 연구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돼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제조 현장에만 국한됐던 보세공장 특허를 첨단산업 연구소 등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까지 확대한다.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에 관세를 매기지 않은 상태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번 조치로 연구소는 통관 지연 없이 원재료를 즉시 투입할 수 있어 신기술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신성장 동력인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산업 육성책도 담겼다. 수천 개의 항공기 부품 반입 절차를 일괄 승인 방식으로 간소화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도 과세보류 상태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인근에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쇄빙선·내빙선 건조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시행된다.
보세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료 사용 전'에서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법규준수가 우수한 기업은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신고할 수 있는 '24시간 생산 체계'를 지원받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전략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시작"이라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오는 1분기 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민·관 수출 지원단' 발대식도 함께 개최했다. 행사에는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셀트리온[068270] 등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지원단은 전국 세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반도체·바이오, 항공기 MRO, 북극항로 등 3개 분야별 전담팀을 운영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직접 발굴하고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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