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가격 내려야, 가격조정명령제 활용"…물가관리 TF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적발된 뒤에는)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 부서든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격조정 명령제도 등도 잘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중저가 생리대 유통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 한 것 아니냐"며 "과일이나 농산물의 유통 구조도 이상하다.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다. 모두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보면 어떨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적당히 하다가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빈말은 하지 않는구나, 한번 정한 정책은 반드시 집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신뢰성의 토대가 법률이다. 법을 만들면 지켜야 한다"며 "지키지 않고 이상한 시행령을 만들어 슬쩍 비틀거나, 집행규칙을 만들어 완화하거나 하니까 계속 위반 사례가 생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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