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적발 역대 최대…감사원도 '통관 관리' 정조준(종합)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치·표적 감사 논란에 휩싸였던 감사원이 ‘국민이 체감하는’ 감사에 집중한다. 특히 최근 마약밀수 등이 늘어나는 만큼 불법 마약 통관관리를 들여다보고 주택 누수, 균열, 층간소음 같은 하자 관리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사에 나선다.

29일 감사원은 ‘2026년도 연간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맞아 그간의 감사운영을 되돌아보고 ‘신뢰받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으로 거듭나고자 노력 중”이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관행적 감사에서 탈피하여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감사활동 전개를 위한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위험요인을 분석한 ‘고위험 중점분야’와 인공지능(AI)·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적 현안, 소외계층·취약분야 관련 이슈 중심으로 감사수요를 연계해 이번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 운영방향의 기조로 ‘국민 체감형 감사활동’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먼저 ‘불법 마약류 통관관리 분야’, ‘주거품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 관리분야’ 등 민생과 밀접한 부문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마약류 통관관리 분야’의 경우 관세청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의 역내 반입 통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통관 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마약청정국’으로 평가받던 한국이지만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마약은 3318kg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감사원도 통관관리와 인력·장비 등 운영, 기관 간 공조 체계, 의심대상 화물의 추출 및 통관절차 운영 등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X-RAY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뉴스1 제공]

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하자 관리 실태 전반도 검토하는 ‘주거품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 관리분야’ 감사도 상반기 중 진행한다. 누수나 균열 등 대규모 하자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감리업무 수행이나 사용승인 적정성 등을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장애인 안전·의료·복지 분야’,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치매 예방 및 관리, 우울증 등 정서장애 관리) 분야’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시책에 대한 다각적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적극적 공직문화 조성을 도모하는 감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는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올해 지방선거에 맞춰 선거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및 복무기강 해이 사례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기감사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물론, 의대 정원 증원이나 한강버스 사업 등 감사원이 기존 들여다보던 감사는 계속 수행한다. 감사원은 최근 논란이 된 용산 대통령실의 사우나·비밀통로 의혹도 올해 상반기 주요 감사 분야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논란이 된 윤석열 정부의 공공자산 헐값 매각 의혹도 감사한다. YTN 정부지분 매각이 대표 사례로, 모든 공공기관이 감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