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1심서 무기징역···法 “계획적 범죄”(종합)

▲ 경찰이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지난해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결과가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계획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살해한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이 나온 것을 바탕으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공탁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이 사건 전에 보인 적이 없고 여러 번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대부분 중간 수준이 나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처분도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자이자 부녀 관계였던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에서 하자가 생기는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여서 그 하자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의식이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큰 아픔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