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각＝전월세 상승'은 허황된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부동산 투기 세력과 맞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공감하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다주택자 매각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황된 논리'라고 일축했다.

5일 이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크워크(SNS)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전쟁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그만큼 줄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에 대해 "얼핏 보면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곰곰이 따져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논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오직 판매측 한 쪽만의 상황을 보고 내린 성급한 결론"이라고 했다.

그는 예시로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 다섯 채가 팔리면 거기에 전월세로 살던 사람이 집을 비워야 하니 공급물량이 다섯 채 줄어든다는 논리는 맞지만, 공급물량이 줄어든 만큼 수요물량도 똑같이 줄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에 오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판매하지 않고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다른 주택보유자가 매수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새로 집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임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임대가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증여를 받은 다주택자의 자녀들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똑같이 줄이기 때문에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이 장기적으로 전·월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해 주택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결국 전·월세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불사할 결의로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