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 개발 비리’ 의혹도 항소 포기…李재판 영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6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민간업자 재판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닮은꼴로 거론돼 온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위례 사건과 관련해 별도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언론공지를 통해 “법리검토 결과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영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 사업가 정모씨,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 내렸다.

위례 신도시 사업은 대장동 개발과 동일한 인물들이 관여하고 사업 방식도 유사해 ‘제2의 대장동’으로 불렸다. 구체적으로 2013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모지침서를 포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가 민간 업자들에게 전달돼 배당이익 등 211억여원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제공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사업자 지위’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해충돌방지법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서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소 과정 전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검찰의 위례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 중 위례 신도시 연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모두 중지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