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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권오현( 사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5일 “고용시장 유연성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기획예산처가 전했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미래사회전략 분과회의를 열어 한국이 당면한 사회분야 복합위기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핵심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권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와 세대 간 격차는 전세계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라며 “청년 세대의 높은 교육 수준 대비 낮은 임금 수준과 처우 격차가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시장 유연성을 강화해 청년들이 일할 동기를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 교수는 “보수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충분히 일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교육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도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교육개혁을 꼽았다.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노력 외에도,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간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취업을 포기한 ‘고립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는 수립 예정인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에 이날 논의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각 분과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종합해 다음달 중순 중장기전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후 미래전략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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