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 즉각 사퇴하라…법사위 운영방식 강력 규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 발언을 중단시킨 것을 "의회 독재"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사법부 겁박, 야당 길들이기…위원장 자격 없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법사위 상황은 사법부 길들이기, 야당 길들이기 결정이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 유례없는 위기"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 주심이었다는 이유로 법사위 내내 비아냥과 호통으로 사법부를 욕보였다"며 "사퇴 종용뿐 아니라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결과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판결을 내린 법관, 대법관 지위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 근간을 뿌리채 뽑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심판마저 바꾸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과4범으로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대통령이라 불렀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정명령까지 내린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첫째, 지금까지도 야당 위원들이 추천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지 않고 있다. 둘째, 어제 보여준 행태는 공정한 의사진행을 철저히 무시한 수준 미달이었다. 셋째, 위원장은 우리당 위원들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본인이 또다른 발언을 붙이며 법원행정처장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조배숙 "헌법상 면책특권 짓밟아…민주당서 '민주' 빼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주의 요체는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라며 "이러한 언론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게 보호되는 곳이 바로 국회"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리 국회는 헌법상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 국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것은 자유롭게 비판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국가적,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의원인 나경원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발언을)1분도 못하게 하고 발언권을 중지하고서 정회하고 나갔다"며 "이것이야말로 독재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어제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지난번 공직선거법에서 이재명 대통령 유죄취지 파기환송 주심법관이라는 이유로 맹공을 퍼부었다"며 "자신들의 판결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 해서 대법원장에게 인사 잘못했다며 대법원 행정처장 사퇴하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말 중요한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일체 없었다"며 "이것도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하고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서도 법원 판사에 대해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사법권 독립은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며 "다수 의석 잡았다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이 과거에 독재정권과 싸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독재를 저지르고 있다. 민주당에서 '민주'를 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규택 "이재명 충성경쟁의 장으로 법사위 전락"

곽규택 의원은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어제 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사전에 계획이라도 세운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의 장으로 법사위를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 발언 내용을 문제삼아 발언 중간 정회를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를 입틀막 법사위로 둘 수 없다"며 "추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 반성하고 더 이상 법사위를 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 장으로 만드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신동욱 "3차 상법개정안 강압적 자사주 소각 반대…공청회 거쳐야"

신동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내놓은 자사주 소각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고, 주주의 권리 보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일방적으로 소각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밝히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적 저항이 거셀 것들을 하나씩 던지며 저희 당도 동의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법왜곡죄도 위헌소지가 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강압적인 자사주 소각에 대해선 반대한다"며 "3차 상법개정안 합의 가능성을 말씀드릴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