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단체 대표자·아동위원과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아동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동의 정책 참여 확대, 아동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4개 아동단체 대표자, 아동위원 5명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아동위원은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하고자 정부가 위촉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기획추진단 자문위원들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아동위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바람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아동들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번 3차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
지난해 12월 26일 확정된 제3차 계획에서는 공적 입양체계 도입을 통해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은 수급 기준을 현재 '8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에 '13세 미만'까지 올리고,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유연근무도 활성화한다.
계절 독감 예방접종 대상은 기존 '6개월∼13세'에서 '6개월∼14세'로 늘리고, 사람 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은 12∼17세 여아 외에 12세 남아까지 포함했다.
이와 함께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을 겪는 아이 의료비 지원액은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확대하고,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맡는 달빛어린이병원은 101곳에서 14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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