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통·주택하자 관리도 점검…"국민체감 감사 집중"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YTN 헐값매각 및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등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이윤재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국민의 삶에 밀접한 현장의 문제를 확인해 불편 사항이나 안전 유해 요소를 신속 해소하는 국민체감형 감사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불법 마약류 통관관리, 공동주택 하자 관리, 저작권 관리체계를 비롯한 창작자 보호 분야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먼저 관세청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의 역내 반입 통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통관 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통관관리 관련 인력·장비 운영, 기관 간 공조 체계, 의심대상 화물의 추출 및 통관절차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 주거품질 개선을 위한 관련 부처 감사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전반의 실태를 점검해 주거품질 개선 및 입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한다.
누수·균열 등 대규모 하자 발생 원인과 감리 업무수행 및 사용 승인의 적정성, 하자 조정 제도의 실효성 등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창작자 보호분야 감사 관련해선 "검정고무신 사안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며 "저작권 침해, 불공정 계약 강요, 정산 불투명 등 부당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만화 검정고무신은 작가와 출판사·캐릭터업체 측이 장시간 소송전을 벌이면서 창작자 권리 보호에 취약한 계약 관행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안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공공기관 재정효율성·재무건전성 점검, AI(인공지능)·기후변화 대응, 소외계층·취약분야 현안과 연계한 감사도 추진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히 재무건전성 점검을 위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분야 감사 관련 "YTN 매각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자산 헐값매각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다"며 "충분한 자산가치 평가없이 저가 매각하거나 임대해 재무 건전성을 저해한 데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최근 불거진 일부 치약 수입 제품의 유해 성분 논란과 교도소 특혜 의혹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지난해 윤석열 정부 한남동 관저 감사를 벌인 데 이어 올해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비밀통로·사우나 조성과 미군기지 내 경호처 숙소 신축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한편 감사원은 재작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항공안전추진실태 감사' 결과가 현재 감사위원회 논의 단계로 조만간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강버스 감사, 의대증원 감사 등도 현재 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재 실장은 "전 정부에서 과도한 고발이나 수사 요청을 지휘부가 요구해 그것을 위해 실무자가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당초 계획된 감사 사항을 충족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만큼 (예정된) 감사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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