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연설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사실왜곡 유체이탈 대표 연설",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 선거교육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투표연령 하향'을 주장한 데 대해선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 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장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진단이 잘못됐으니 처방이 제대로 될 리 없고 백약이 무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먼저 장 대표가 '쿠팡 제재'를 관세 재인상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정부의 외교 사안을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정상화를 가장 먼저 이룬 분야가 바로 외교·안보분야"라며 "정부 외교·안보 성과 폄훼는 그냥 부러워서 그런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의장은 특히 "쿠팡 정보유출 사태를 통상 외교이슈로 확대하는 건 국익에 한 톨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국민 보호를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대응을 '통상 위협'으로 치부하는 국민의힘 행태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고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저해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확장재정을 비판한 장 대표의 경제 진단에 대해서도 "틀렸다"며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싶은 심정은 알겠으나 알 수 없는 출처와 근거들만 나열했을 뿐, 제대로 된 분석과 대안은 찾을 수 없었다"고 역공을 폈다.
한 의장은 "통화량 증가가 고물가, 고환율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며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을 초래했다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아예 외면했다. 주장을 위한 주장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장 대표가 주장한 소득세·법인세·상속세 감면에 대해서도 "재원 조달에 대한 깊은 고민은 하나도 없이 여전히 고소득층과 자산가 계층을 위한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노동적 시각"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또 장 대표가 연설에서 돌연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조변석개한 태도", "정치적 셈법"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바로 얼마 전인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선거교육에 반대한 적이 있다"며 "선거교육은 반대하는데 선거연령은 과감히 낮춘다? 교육현장에 대한 깊은 성찰도 고민도 없는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전날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합의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대미특위)' 구성을 두고 "국익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았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그 세부적 배경에 대해선 목소리가 갈려 눈길을 끌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 구성 1개월 이내인 3월 초까지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면서도 "더 이상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 논쟁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두 달 동안 미국 정부의 동향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부랴부랴 국회 탓으로 '입법이 안 돼서 관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라는 등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대승적으로 (대미특위 구성) 이에 협력하기로 정했다"고 해, 특위 구성에 대한 야당의 공로를 적극 부각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