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일자리와 임금체불 등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을 비롯한 전체 간부와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예방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고액 체불 사업장, 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청산에 나설 예정이다.
또 사업장이 유해 위험 요인과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도 집중 지도한다. 연휴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상황 신고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산재 피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민생법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 준비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산재 다수·반복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법안이 아직 남아 있다"며 "노동부는 남은 민생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석유화학·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적인 저성장 속에서 지역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7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이 종료되는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해서는 지역 주력산업의 업황 악화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정기간 연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 450억원을 1분기 내 신속히 집행해 위기 업종 노동자 생활지원과 이·전직 정착 지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가 지역 일자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고용활성화법'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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