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 체계로 불공정거래 엄단"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귀결" 강조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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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을 위해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끝까지 엄단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감원 내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적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행정조사 결과를 신속히 사법 처리하기 위해 기획조사 사건 대상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개별종목뿐 아니라 다수종목 연계 혐의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AI(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등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올해 1월부터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최근 실시한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합리적 성과보수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 사외이사 선임 및 집합적 적합성 ▲ CEO 승계절차 ▲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등을 실태 파악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현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주 간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충실 이행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소비자가 성과를 체감하도록 연말 이행성과 결과도 자체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 책임 있는 혁신기반 ▲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쇄신 등 5가지 중장기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오는 9일 세부 업무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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