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취약계층 경제활동 신속 복귀 지원"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자본시장 활력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도록 우리 증시에 투자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체채권 장기·과잉 추심 근절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시스템 혁신을 시작했고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등 성과도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력이 지속하도록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최근 국내에도 개별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ETF 상장·폐지요건 개선과 신상품 보호제도 등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 행사 집중개최 주간인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스'(Korea Premium Weeks)도 신설해 정책 홍보 정례채널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기 위해 "내부자 불공정 거래 예방과 공시 강화 등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용적 금융 정책 일환으로는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을 근절하고 상시 채무조정 내실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저신용자가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게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은행권 이익 등을 재원으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취급 목표도 지난해 30%에서 올해 32%, 내년 34%, 내후년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일관된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개혁 3대 대전환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효과적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 주주 중심 문화 확산·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빈발하는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법 개정 등을 올해 주요 입법과제로 꼽았다.
ykb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