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고가 1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에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지방선거용 정치'라고 규정하며 정면충돌했다.
◇李대통령 “주거용 아닌 갈아타기, 이익 안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고가 1주택 수요 증가 현상을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며, 투기 목적의 매수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해 수도권이나 강남권의 고가 주택으로 자금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장동혁 "부동산 정치가 절망 키워…대통령도 집 안 팔고 버텨"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갈라치기 정치’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 대통령 본인의 부동산 처분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라고 공격한다”면서도 “본인조차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믿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전날 열린 10대 그룹 경영인 간담회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청년 채용과 지방 투자를 사실상 강요한 지방선거용 이벤트”라며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투자를 늘리라는 것은 조폭이 보호세 걷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듯한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부동산 안정 의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책 실패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 대한 투자 압박을 '관치 금융' 및 '강압 행정'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부동산과 경제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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