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檢 위례사건 항소포기는 정치검찰 자백…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

[프라임경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몇 년간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던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자 검찰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며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까지 끌어다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그는 "이번 무항소는 위례신도시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하는 증거 변조까지 자행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자들의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직무상 비밀 이용, 부당 이득 취득 등의 혐의도 애초부터 짜맞추기였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기로 활용한 행위는 결코 용납받을 수 없다"며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입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며 "특위 구성 후 1개월 이내인 3월 초까지 법안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비준 동의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관세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설 연휴 전까지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또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강화법, 침해사고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 안정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 80여 건의 본회의 부의 법안이 있다"며 "앞으로 일주일간 상임위를 내실 있게 가동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국민께 희망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