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 운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가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소득보장 모델로 제시한 '디딤돌소득'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는 5일 오전 중앙대에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디딤돌소득 특별세션으로 '디딤돌소득의 근로기제 분석 및 제도 개편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고려대 교수인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 전문가 3명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임지선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디딤돌소득의 근로기제 및 개편방안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디딤돌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수급자의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를 촉진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디딤돌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근로 인센티브 설계와 맞춤형 근로 지원의 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와 전소희 서울대 박사과정생, 이선주 미국 미시간대 박사과정생이 함께 연구한 '무조건부 현금성 소득 지원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련 발표도 이어졌다.
김종수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미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는 시민이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돼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연구 결과와 학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근로와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디딤돌소득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지원이다.
시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2천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했으며, 올해까지 디딤돌소득의 성과 확산과 실행 방향을 모색하는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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