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국, 부동산·불법사금융 수사력 집중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공무원들인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서울’을 목표로 ‘2026년 연간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우선 서울시 민사국은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아파트 가격 담합과 불법 거래신고를 집중 단속·수사한다.

아울러 연중 기획수사를 통해 내수부진과 자영업 불황으로 힘겨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자를 울리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신종 미등록 불법대부업을 단속？수사하여 취약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사전차단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해치는 생활밀착 범죄는 연중 기획수사한다. 중점 타깃은 △애견카페 등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소 △과도한 의학적 효능·효과 허위 광고·표시 제품 △기업형 불법 공유숙박업소 △폐수 무단배출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이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국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노리는 유해 업소 및 약물 등을 집중 단속·수사해 청소년 보호에 앞장선다.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불법행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과 예방을 병행한다.

끝으로 민생범죄가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온라인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온라인상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산직 수사관 중심의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청소년을 위한 SNS 오픈채팅방 형식의 범죄 신고·상담 채널도 본격 운영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민층을 힘겹게 하고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근절함으로써 안전도시 서울을 위해 올 한 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적시에 민생범죄를 적발하는 데 시민 제보가 꼭 필요하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