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위례 비리' 檢 항소포기에 "李대통령 겨냥 조작기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며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대장동 사건 녹취록에서 위레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치기 해 이재명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해서 증거를 냈다"며 "민간 업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직무상 비밀 이용, 부당 이득 취득 혐의가 애초에 짜 맞추기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설 연휴 전까지 80여개 가시적 입법 성과 낼 것"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어제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가 뜻모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관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처리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설 연휴 전까지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80여건의 본회의 부의 법안과 함께 앞으로 일주일 간 상임위가 내실 있게 가동해 12일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강화법 ▲치매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 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도 처리겠다고 밝혔다.

與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완화 추진, 방안 마련하고 설득하는 과정"

한편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당·정·청이 실무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것에 대해 "심야영업 등은 (협의회의) 주된 내용이 아니었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과 관계된 분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돼 최대한 정부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관련 협회 등 관련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위의장에 의하면 당시 실무협의회는 온·오프라인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안들을 보고받는 시간이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산업통상부와 함께 상생 방안을 보고했고, 당은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