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민투표법 개정·개헌,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

[프라임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을 "위기 극복을 넘어 도약의 디딤돌을 놓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개헌과 국회 개혁을 포함한 핵심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도 상반기를 지나면 임기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며 "돌파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남은 임기 동안 특히 역점을 둘 중점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 연합뉴스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꼽았다. 우 의장은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꺼냈다"고 전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 우 의장은 "입법과 국회 운영, 규범과 문화를 아울러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이 제시돼 있다. 정당들에도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해 이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경호경비 체계 개편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TF를 통해 논의해왔다"며 "핵심은 국회 경호권의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 조직, 즉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2025년은 국회의 존재감이 빛난 한 해였다고 자평한다"면서도 "다행히 어제 여야가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본회의에 부의된 채로 쌓여있는 법안이 국회의 현실을 상징한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만드는 일을 잘 마무리하는 데에 남은 시간을 쪼개 쓰며 뚝심 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