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대통령 SNS에 국민 겁박하는 글만 올려···진보 정권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는 것은 오랜 공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SNS에서 계속 국민들을 겁박하는 글만 올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기에 대해 제가 겁박으로 되는게 아니라는 취지로 그만 따져 묻겠다고 했더니 진짜 제가 부동산에 대해 언급 안하는 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즐겨 쓰시는 말씀을 여기서 한번 저도 인용해야 될 것 같다"며 "제가 부동산에 대해 말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말 하는 줄 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보 정권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이라며 "과거 세 차례 진보 정권 동안 매번 서울은 60% 안팎, 지방은 30% 넘게 폭등했고 이재명 정권은 그 기록까지 깰 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하는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면서 국민에게는 당장 팔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며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 가진 국민들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마귀가 아니다"라며 "진짜 마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으니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모아 청년 채용 늘리고 지방 투자 확대하라고 사실상 강요했다"며 "누가 봐도 지방선거용 이벤트"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은 주 52시간 반도체 제외 하나도 안 풀어주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덧센 상법 같은 경제 악법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래놓고 대통령이 호통 친다고 청년 채용이 늘어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은 돈이 되면 지방이 아니라 우주에도 투자를 한다"며 "이 정권은 투자 여건은 개선하지 않고 사사건건 규제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지방 투자 늘리라고 호통치는 것은 조폭이 보호세 걷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런 본질적 문제들은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고 대통령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다 끝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바쁜 총수들 불렀으면 기업 애로사항이라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제로, 지방 이전 기업 10년 고용 유지 시 상속세 전액 면제 등 지방을 기업 천국으로 만들 정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 혁신 정책도 제안했다"며 "대통령이 진정으로 지방과 청년을 생각한다면 지금 추진 중인 경제악법들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대장동·위례 신도시 항소 포기 진상 밝히기 위한 특검법 즉각 추진할 것"

 

송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예행 연습이었던 위례 신도시 일당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 포기했다"며 "위례 신도시 일당은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과 거의 똑같은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3건이 결합된 이재명 대통령 비리 재판의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도 항소 포기, 위례 신도시도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도 항소 포기, 모든 것을 항소 포기하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 규명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쯤 되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라며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범죄 규명에 대한 열정도 포기하고 정권의 외압에 맞설 기개도 모두 잃고 권력 수사를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 대장동 위례 신도시 비리에 대한 사법 정의는 다시 바로 세워야만 한다"며 "어제 장동혁 당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항소 포기 특검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배불려주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 위례 신도시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은 당장이라도 밀어붙일 것 같은 법왜곡죄의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법안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상임위와 법사위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는 졸속 입법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이어 벌써 네 번째"라며 "이쯤 되면 법왜곡죄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법 장난죄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하는 것"이라며 "법왜곡죄는 그 자체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1천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 1500억 달러의 기업 투자 등 무려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경제 부담을 안기게 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헌법상 국회의 비준 대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의 주장과 달리 특별법만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며 "당초에는 법안만 발의하면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했고 인하가 되었다가 갑자기 25%로 다시 관세율이 인상되고 있는데 정부는 왜 그런지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미국 정부의 동향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부랴부랴 국회 탓으로 입법이 안 돼서 관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대승적으로 이에 협력하기로 정했다"며 "어제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까지 포함한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이 사안을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