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2013년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내부 정보를 유출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업자들이 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녹취록'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 추진 과정 중 나눈 대화로, 더불어민주당 등은 남 변호사가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윗 어르신들 결정'으로 왜곡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유동규 본부장 등 5명의 피고인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심 선고에서 피고인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세 건이 결합된 이 대통령 비리 재판을 공소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도 항소포기, 위례신도시도 항소포기, 문재인 정부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도 항소포기, 모든 것을 항소포기하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규명 포기선언이다. 이쯤 되면 검찰의 '항소포기'가 아니라 '자포자기'가 문제"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범죄 규명에 대한 열정도 포기하고, 정권의 외압에 맞설 기개도 잃고, 권력수사를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배불려주고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위례신도시 항소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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