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대미투자법 신속처리 국회 합의, 美 설득 도움될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 달 내 처리키로 합의한 게 미국이 예고한 관세 인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드레 동안의 방미 협의를 마치고 이날 귀국한 여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순 없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게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기 때문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의지를 문제삼아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로 15%까지 낮추기로 한 자동차 및 상호관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 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미국 측은 관세 복귀 계획을 관보에 게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선의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관보가 게재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 지 여부”라며 “우리에겐 아직 협의 시간이 남아 있기에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며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는 일정이 어긋나 만나지 못했지만 USTR 부대표 등과 세 차례 심층 협의를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관세 협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 한국이 선의로 노력 중인데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합의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 측과 오해가 없도록 계속 긴밀히 협의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쿠팡 등 기업 관련 이슈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을 다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됐고 이러한 이슈가 마찰로 불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한국에 에너지 관련 투자를 제안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USTR과 그런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