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전동화 속도 조절중…한국만 규제 조이다 시장 잠식당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세계 주요국이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며 규제 완화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산업계 부담이 큰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경쟁력 약화와 내수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5일 서울 서초동 협회 회의실에서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 변화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자동차전문위원회 친환경차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며 규제 강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전환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기업들이 현행 규제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산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전기차의 국내 유입을 가속화해 내수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을 압박하는 신차 규제 의존도를 낮추고 노후차 폐차 지원 확대, 친환경차 구매 인센티브 강화 등 실제 수요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전동화 전환기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생산세액공제 확대 등 전기차의 국내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철환 이노씽크컨설팅 상무는 “글로벌 기후정책은 탄소 감축 중심에서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에 초점을 둔 산업 안보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의 정책 변화는 전동화를 포기한다기보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역내 제조 기반을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이어 “고금리와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기차 전환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중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하이브리드(HEV) 선호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춰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도 국내 생산기반 유지와 실질적 수요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