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일 올해를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으로 선포하며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목표가 구시대적인 전력산업 구조라는 '병목'에 막혀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과 국제 에너지 규제 전문기관 RAP(Regulatory Assistance Project)는 5일 공동 보고서 ‘한국의 미래 전력산업 미리보기’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설비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수직 통합 독점 구조를 깨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설립하는 등 '시장 규칙'을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전력산업의 가장 큰 문제로 한전의 수직 통합 구조를 지목했다.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하면서 동시에 발전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판매까지 담당한다. 이는 자연독점 영역인 '전력망'과 경쟁 영역이어야 할 '발전 및 판매'가 결합된 형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망 운영자인 한전이 자사 발전 자산에 유리하게 계통을 운영할 유인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광주·전남 특별법 초안'에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된 점은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전력산업 구조가 오히려 후퇴하는 신호"라고 비판하며, 한전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에 앞서 '송·배전 부문의 독립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에 종속된 현재의 전력 규제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기요금 결정이나 시장 규칙 변경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단기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관치 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솔루션과 RAP는 보고서를 통해 "예측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별도 독립기구 형태의 전력 규제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규제 위원들에게 고정 임기와 명확한 법적 책무를 부여해 정치적 외풍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전력시장 제도인 비용기반시장(CBP) 제도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혔다. 현 시장 구조는 화석연료 발전에 유리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재생에너지나 분산에너지자원(DER)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시간·당일 가격이 반영되는 경쟁입찰 기반 도매시장 전환 ▲재생에너지 투자 안정성을 위한 차액계약제도(CfD) 도입 ▲PPA(전력구매계약)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한 설비 보급이 아니라 구시대에 설계된 전력산업의 원칙을 바꾸는 문제”라며 “새로운 목표 선언보다 기존 제도와 거버넌스를 목표에 맞게 정합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성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를 공동 발간한 RAP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규제 당국에 자문을 제공하는 글로벌 비영리 기구로, 탄소중립과 전력시장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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