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귀국했다.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한국은 대미 전략투자 합의를 선의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해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비롯해 미 의회, 업계,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인상 추진 배경을 파악하고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움직임은 이미 재인상 공식화 쪽으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적용 중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연방관보 게재를 위한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인상안은 무역대표부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뒤 대통령 서명과 연방관보 게재를 통해 확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상호관세 25% 인상 예고 협의를 위해 급히 미국을 찾아 일정을 마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여 본부장은 관보에 인상 조치가 게재되더라도 관세가 즉시 적용되는지, 일정 유예 기간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상 시점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인상 여부와 별개로 적용 시점에 따라 단기적인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 이후 장관급과 통상 라인을 잇달아 미국에 보내며 대응에 나섰다. 다만 이번 여 본부장 방미 기간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는 일정이 맞지 않아 직접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국장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문제로 보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국회가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의 빌미가 된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9일 본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1개월로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 달 9일 이전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