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대미투자 특별법 빠른 처리 가장 중요…USTR과 협의 계속"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부]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대미투자 특별법을 빨리 처리를 하는 게 현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국회에서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이를 미국은 한국 정부가 이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오해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미에서 관세 인상 관련해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국이 선의로 노력하는데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집중적으로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미국 측에는 여러 경로로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며 "어차피 이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마찰로 불거지지 않도록 이슈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부대표와 국장급 등 다양한 레벨에서 세 차례 심층 협의를 진행했다"며 "대표와도 최근 3주간 다섯 차례 접촉했고, 다음 주에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인상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법 통과 이후에도 남은 이행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 인상과 관련해 관보 게재에 대해서는 "관보가 게재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1개월인지, 2개월인지 여유 두고 (인상)하는 게 관련이 더 크다"며 "아직 협의할 시간이 있어서 정부도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지난달 말 미국으로 급파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의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여 본부장을 통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은 만큼 지난 4일 여야는 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