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민주, 시흥1)이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교원+사서' 자격 소지자를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해 놓고, 감사원 정기감사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재임용 취소와 경력 50% 인정 방침을 안내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감사보고서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호봉 50% 산정'의 근거를 묻고, 특수학교·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감사 결과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의 지역업체 활용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50~60%대에 머물고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더 낮다며 "교육재정이 도민 세금과 국가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학교시설 공사와 관급자재 구매가 지역경제로 선순환되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1년 중 하루만 개방해도 100% 개방 중인 것으로 인정하는 집계 방식으로는 실제 개방 수준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시흥에서 추진된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공위탁' 시범 사업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광명학군 내 고교 배정 문제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진성고 미배정이 3년 사이 13명에서 135명으로 급증했다"며 "학교 쏠림 완화와 비선호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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