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간밤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위례 신도시 사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면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를 못 박자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오고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똘똘한 한 채’를 얻으려는 수요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라며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한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를 향해서는 거듭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기소가 ‘조작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대장동 녹취록이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돼 증거로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판단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4일 “대장동에 이어 위례까지 같은 결론이 반복됐다”며 “항소 인용 가능성을 이유로 한 검찰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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