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부 조롱은 독재국가…민주당 사법부 침탈 일상화" 반발
나경원 "범죄자 대통령" 발언에 추미애 "쇼츠 그만 찍어" 반말·고성에 파행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한 것이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은 박 행정처장에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의 정당성을 물으며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소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말이 먼저 필요하다"며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8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모두 읽었느냐. 그 사건은 여러 면에서 사상 초유의 판결, '희대의 판결'"이었다"며 "박 행정처장은 (임명을) 거절하셨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행정처장을 향한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 뜻'을 내세워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우리는 '독재 국가'라고 부른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방식"이라며 "언젠가부터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이 일상이 됐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은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엄연히 계류 중인 재판"이라며 "정치적인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의 내용에 대해 관여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성 섞인 여야의 공방은 이날 오후 내내 이어지면서 회의는 결국 파행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틀렸느냐"고 쏘아붙이자, 추미애 위원장은 "틀렸다. 이미 경고한 만큼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며 나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쇼츠 찍기 위해 계속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야? 쇼츠 그만 찍어. 그래서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냐"고 말한 뒤 "나 의원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 퇴장하기를 바란다. 국회 경위는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다 반말이야"라며 항의한 뒤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후 범여권 성향 의원들과 민법 개정안을 포함한 46건의 법안을 산회 직전에 의결했다.
한편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 초반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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