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문기관 20곳 지정…지자체 사업 지원 본격화

보건복지부가 지역 통합돌봄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20개 전문기관 지정식을 개최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서 수여식을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20개 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관별 통합돌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안착 방안을 점검했다.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229개 전 지자체 참여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229개 전체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전문성과 업무수행 역량 갖춘 20개 기관 선정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령에 근거해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업무 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 분야), 국민연금공단(장애인 분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 분야), 중앙사회서비스원(서비스 분야),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서비스 분야), 한국보건복지인재원(교육 분야) 등 20개 기관이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5곳이 포함됐다.

◆정책 설계부터 인력 양성까지 전방위 지원

전문기관들은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며, △정책 설계 및 성과평가 지원 △지원 대상자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역 서비스 개발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등 지자체가 필요한 각종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분야를 담당하며, 본부에서 정책수립·홍보, 성과평가, 대상자 분석을 맡고, 지사에서 조사·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분야를 맡아 본부에서 정책수립·홍보, 대상자 분석을 지원하고, 지사에서 조사·판정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분야 정책개발과 종사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분야를 담당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개발, 품질관리, 종사자 교육을 맡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교육 분야 전문기관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실시한다.

◆지자체 부담 완화, 서비스 질 제고 기대

복지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사업역량 격차를 줄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와 전문기관 협력으로 조기 정착 당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전문기관은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적인 정책 동반자”라며,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 준비와 업무 담당자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전문기관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전문기관들이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는 건보공단, 연금공단, 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인재원이 참석했으며, 2부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참석해 지역별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