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잃은 금융위] 조직개편 이슈 털어낼까…국회 원구성 '분수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방향성을 잃은 채 이해관계자들과 좀처럼 합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역시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금융당국 조직개편 추진 당시 가까스로 논의가 중단됐지만, 국회 후반기 원구성 결과에 따라 관련 논의가 재개될 경우 조직이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시선은 정무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원회를 확보할 경우, 지난해 9월 백지화됐던 금융당국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를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는 구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부의 강한 반발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는 결국 중단됐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시 논의가 금융시장 안정을 이유로 일시 중단됐을 뿐,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정무위원회 구성이 바뀔 경우, 조직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조직개편 문제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며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외부 출신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조직 결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조직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면에서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내부 분위기가 위축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조직개편을 전제로 한 이른바 ‘철거반장’ 역할을 맡고 온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내부 결속에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며 차관까지 지낸 이 위원장이 금융정책 분야에 충분한 이력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도 금융위가 어려움을 겪는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다. 금감원과의 관계 설정이나 핵심 정책 추진 과정의 흐름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금감원과의 갈등에서도 금융위가 주도권을 내주면서, 조직 내부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특사경 이슈를 비롯해 금융위와 금감원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위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불거질 경우 금융위의 리더십 공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체계는 금융정책의 한 축인데,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모두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