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이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공공생리대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두고 “보편적 월경권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월경권을 민생과 인권의 문제로 짚은 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공공생리대 확대와 여성청소년 지원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학교 화장실의 비상 생리대 비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보건실에 가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재정 격차로 인해 일부 청소년은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생리대 지원 예산은 공공시설은 도, 학교는 교육청, 청소년 지원은 도와 시·군으로 쪼개져 있다”며 “이 구조 속에서 도는 ‘시·군 협의’, 교육청은 ‘도 사업’, 시·군은 ‘재정 부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김 지사를 향해 “남양주·성남·고양·부천 등 4개 시·군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과연 ‘보편적 월경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또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는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여자화장실 비상 생리대 비치율은 약 57%에 불과하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직접 투입해 개선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현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결국 문제의 핵심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재정 구조”라며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는 구조를 끝내기 위해 도 책임 강화, 재정 취약 시·군에 대한 차등 보전, 교육청과의 공동 재정 모델 등 재정 재구조화를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와 임 교육감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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