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수출금융을 담당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년간 반복된 관리 부실로 막대한 혈세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면서 장영진 사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수출 지원이라는 정책 명분 아래 방치된 부실 심사와 허술한 사후 관리, 그리고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경영 책임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무보는 수출신용보증과 선박금융, 기업 신용관리 전반에서 기본적인 금융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대규모 보증과 대출을 승인해 왔다. 핵심 담보 확보 없이 금융 지원이 이뤄졌고 임금체불이나 4대 보험 체납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도 보증이 제공되는 등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통제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사례는 선박금융 부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은 2013년 해외 수입기업에 대한 대규모 선박금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기 용선계약 체결 여부와 담보 유지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대출을 승인했다. 일부 선박의 용선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됐음에도 구속력 없는 의향서와 지급보증만을 근거로 대출금이 집행됐고 이후 핵심 담보까지 해제되면서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공적 손실은 5900만달러(약 86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부실이 단발성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감사 결과 무보는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여부를 단순히 4대 보험 완납 확인서로만 판단해 64개 임금체불 기업에 총 255억원 규모의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15개 기업에서 59억원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보증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4대 보험 체납 기업 1158곳 가운데 287곳에서 보증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 간 거래를 '수출'로 위장한 대출에 대해서도 무보의 관리 부실은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원 표본 조사 결과 규정상 보증 제한 대상인 본·지사 간 거래 7건에 대해 총 46억 원 규모의 보증이 부적절하게 발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무보는 금융기관에 본·지사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재로 인한 손실은 더욱 심각하다. 무보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유사한 수출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업 신용정보와 보증·사고 이력을 공유하지 않아 약 1400억원 규모의 공공재정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최근 5년간 무보의 수출신용보증 평균 손해율은 57.9%로, 신보(65%), 기보(29%)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무보는 국회의 정보 공유 요구 이후에도 관련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이미 타 기관에서 보증을 거절한 기업들에까지 보증을 제공했고, 일부 사고 기업에는 추가 보증까지 이뤄졌다.
업계 안팎에선 이러한 관리부실 사고가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기관 내부통제를 감시해야 할 상임감사조차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과 해외출장 비용 집행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어서다. 상임감사가 취임 1년만에 수천만원 규모의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반복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공개되면서 내부 감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책임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기관 수장인 장영진 사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장 사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0여 년간 요직을 거친 정통 관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산업부 1차관을 지낸 데 이어 무보 사장직에 취임하면서 '친윤 인사'라는 꼬리표도 함께 따라붙었다. 정권 핵심 인사가 공공금융기관 수장을 맡은 만큼 내부 통제 실패와 대규모 손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감사원이 요구한 개선 사항은 수출신용보증 심사·재심사 강화, 임금체불·체납 기업에 대한 보증 제한, 본·지사 거래 악용 기업 제재,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기관 운영의 근간을 다시 손봐야 할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순한 실무 개선이 아니라 경영 책임 차원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무역보험 제도는 국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재한다"며 "기본적인 금융 원칙과 내부 통제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공공 재정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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