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국경 빗장…유럽·아시아로 퍼진 반이민 정책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발 반이민 정책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민 우선 정책을 강화하며 이민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이민 정책 기조는 국경 강화와 엄격한 단속으로 요약된다”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높은 이민 유입에 대응해 다수 국가가 이민 축소 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했다”며 “망명 시스템이 더 제한적으로 변하고, 가족 결합에도 새로운 제한이 도입됐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개시했다. 이후 숙련 노동자용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10만달러 수수료를 부과하고, 취업허가서(EAD) 유효기간을 18개월로 단축했다. 무비자 입국자는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기록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생체 정보(지문·안면 사진 등) 수집 범위도 확대했다. 또한 시민권 시험은 더 어렵게 만들면서도 100만달러를 내면 영주권·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트럼프 골드카드’ 제도를 신설했다.

EU는 그간 난민·이민자 수용에 온건한 입장이었으나, 불법 이주자들의 범죄·테러 증가와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반(反)이민 기조로 전환했다. 지난해 불법 체류 외국인 송환을 강화하는 법안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엔 비자 면제 대상국 관리를 강화하는 ‘통합 비자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6월부터는 새로운 이민·난민 협정을 시행한다. EU 역시 입국 심사를 강화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문·안면 사진 등록을 의무화했다. 올해 4분기부터는 ‘유럽 여행 정보 및 허가 시스템’(ETIAS)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 국가별로 보면 독일은 전 국경에서 검문을 강화했다. 또 가족 결합을 2년간 유예하고 3년 내 시민권 취득 제도를 폐지했다. 프랑스는 영주권 취득 요건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시민권 취득시 요구되는 프랑스어 등급을 상향했다. 덴마크는 ‘난민 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 이민도 16개국으로 제한하고 있다. 스웨덴은 영구 체류 허가를 임시 허가로 전환하고, 가족 결합 규정, 취업 비자 규정 등을 강화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3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자를 구금하고 있다. (사진=AFP)

이외에도 영국은 영주권 취득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졸업생 비자 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했다. 사회복지 분야 해외 인력 채용은 전면 중단했다.

반면 스페인은 유럽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이민 정책을 완화했다. 지난해 12월 이전 입국해 5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1년간 체류·취업을 허용하며, 1년 단위 갱신 및 10년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졌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2028회계연도 말까지 최대 123만명으로 제한하고, 토지·부동산 취득시 국적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각종 선거 공약에 외국인 노동자 수용 축소·제한이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오는 8일 조기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면, 반이민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외신들은 “이민자를 성장 핵심 동력으로 삼아온 캐나다·호주 등도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숙련 이민자에 대해선 제한적·선택적 개방을 유지하고 있다”며 “반이민 정서 확산과 엄격한 이민 정책은 기업들의 인재 확보 전략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