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AI’ 일환이다. 연내 민관 합작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농업 부문에 AI 기술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농업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700억원으로 시작해 5년간 최대 1400억원을 출자한다. 민간 자본까지 합하면 SPC 설립에 총 29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SPC는 민간이 51% 이상 지분을 가져 민간 주도로 운영한다. 이사회 절반 이상을 민간기업과 기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인력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는 민간 이사 중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은 스마트팜 기술기업, 농업인, 지방정부 및 유통업체 등이 컨소시엄(농업회사법인)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컨소시엄 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특성상 총자본이 8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 8억원만 출자해도 농업인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AI 기술 실험 등을 위한 농지가 필요해 업무집행권자 3분의 1 이상을 농업인으로 채워야 한다. 정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SPC 민간 사업자로 참여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오는 4월 선정하고, 상반기 내 선도지구 지정을 거쳐 연내 SPC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세운 민관 합작회사를 통해 영농 AI 서비스, AI 팜 모델을 구축·보급에 나선다. 최적 생육 알고리즘, 병해충 조기 진단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식이다. 재배업과 축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여, 사실상 모든 농가의 AI 전환을 지원한다. 수출형 AI 온실은 최소 20㏊(헥타르·1㏊는 1만㎡)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고강도·반복 농작업 해소를 위한 피지컬 AI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가 농업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농업이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기후, 노동력 부족,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농가 인구는 2000년 403만명에서 2023년 209만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청년농 등 새로운 농가 인구 유입이 필요하지만 농업 경영이 쉽지 않은 탓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령 농민과 초보 농업인 누구나 전문적으로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더 나아가 한국의 스마트팜 모델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차세대 온실과 축사를 개발하고 수출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