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짝퉁(위조 제품) 및 불법 화장품 근절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하며 총력전에 나섰지만,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통관 차단을 넘어 현지 공급원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관세청의 ‘2025년 K-브랜드 위조물품 적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위조 제품 11만7000여 점 중 화장품이 36%(약 4만2000점)로 가장 많았다. 전체 위조 제품의 97.7%는 중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한 특송화물이었다.
이에 정부는 위조 화장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지식재산처로 구성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를 출범했다. 그간 부처별로 분산됐던 단속 역량을 결집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위조 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는 데 집중돼 있어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생산과 제3국 유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해 차단 조치한 K-뷰티 위조 제품은 총 14만2975건에 달한다.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위조 제품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 제3국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중국 광둥성 포산시 공안국이 적발한 공장에서는 조선미녀, 스킨1004 등 한국 인디 브랜드 위조 제품 5만6000점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중국 내수용뿐만 아니라 미국·유럽·동남아 등지로 불법 수출하려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로고나 상표, 포장 박스까지 정교하게 위조해 일반 소비자는 구분이 어려운 수준이었다.
브랜드 침해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화장품 관련 ‘상표 무단 선점’ 의심 사례만 5663건이 발생했으며, 중국 현지에는 CJ올리브영을 모방한 '온리영' 매장까지 등장해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실제 기업 피해 규모는 정부가 추산한 약 1조100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위조 화장품의 방치는 장기적으로 K-뷰티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외교적·행정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는 제언한다.
브랜드 지식재산(IP)보호 전문가인 문병훈 아이피스페이스 대표는 "미국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링크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어렵다"면서 "판매 링크 삭제와 같은 온라인 대응과 더불어, 위조품이 생산되는 중국 현지에서의 조치를 병행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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