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1361일 동안 대한민국 교육 수장을 역임하며 위기 관리 역량을 입증한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4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유은혜 전 장관은 4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무너진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되돌리겠다"며 “숨쉬는 학교로 기본교육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는 무상급식, 혁신학교, 마을공동체교육 등으로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아이콘이었지만, 윤석열 내란정권과 임태희 교육감 4년, 혁신교육의 산실이던 우리 경기교육은 길을 잃었다”며 현 교육 실정을 지적했다.
이날 유 전 장관은 “‘숨 쉬는 학교’를 기본교육 체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불평등이 재생산되지 않는 ‘같이 배울 권리’ 보장 ▲교사의 ‘가르칠 권리’ 되찾기 ▲학생과 교사 모두가 ‘시민 될 권리’의 교육 중심 ▲‘함께 할 권리’를 통한 으뜸 경기교육 ▲‘꿈꿀 권리’ 보장 등을 핵심 5대 공약을 주장했다.
첫째, 불평등이 재생산되지 않는 '같이 배울 권리' 보장이다. 유 전 장관은 "무상교육이라는 이름 뒤에 남아 있는 연간 수조 단위 규모의 수익자 부담 구조를 점검해 교육비의 실질적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과 협력하는 365일 안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AI 기반의 학습·진로·행정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둘째, 교사의 '가르칠 권리' 회복이다. 그는 "AI와 디지털을 교육청의 행정·평가·보고·민원 대응 체계를 바꾸는 도구로 사용해 행정에서 확보한 시간을 교사에게 돌려주겠다"며 "교사 혼자 민원과 분쟁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적 조정과 관계 회복이 먼저 작동하는 도교육청 책임의 교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시민 될 권리'를 교육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역사·토론·경제를 아우르는 민주시민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며 "AI 시대의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한 기기 활용을 넘어, 기술의 주인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함께 결정할 권리'로 세계 으뜸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교사, 교육공무직, 학부모, 지역사회가 교육의 방향을 함께 결정할 권리를 가진 주체"라며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까지 책임지는지가 분명한 민주적 협의 구조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꿈꿀 권리' 보장이다. 유 전 장관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느린학습자, 특수학교와 특성화고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주민과 학교구성원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을 책임지는 '경기 협약학교'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1316일 동안 대한민국 교육 수장으로서 위기를 관리하고 성과를 냈던 경험과 전문 역량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담대하게 쓰겠다"며 "경기도에서 '기본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는 '기본사회'로 진입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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