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교안 '尹 체포방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尹 징역 5년 선고한 형사35부 기피 신청했지만 수용 안돼

'벌금형 선고' 법정 나서는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e-mail]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4일 황 전 총리의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무죄를 예단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기존 재판부가 황 전 총리 사건을 계속 심리하게 됐다. 다만 황 전 총리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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