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제도화와 관련해 4월까지 로드맵 확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금융위는 도입 시기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듣고 조율해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유관기관·산업계·투자자·전문가들과 ESG 공시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국민연금공단·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회계기준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회계기준원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 내용 발제로 시작됐다. 해당 기준안은 2024년 4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된 공개초안을 토대로, 그동안 이어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정리된 안이다. 최종안의 전반적 틀에 대해서는 참석자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 공시 범위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경제계는 공급망 전반을 포함하는 스코프3 배출량의 경우 측정과 추정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들어 공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스코프3를 제외할 경우에 배출 비중이 큰 공정이 빠지면서 공시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스코프3를 공시 범위에는 포함지만 적용 시기는 확정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를 통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분리해 논의함으로써 초기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ESG 공시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EU와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 형태로 운영해 제재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의무공시 개시 시점과 스코프3 유예기간을 두고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EU가 2025년부터 공시를 시행 중이고 일본도 2027년부터 단계적 공시를 예고한 만큼, 국내 역시 공시 시점을 앞당겨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정부가 공시 인프라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공시 로드맵 초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협의한 뒤, 이달 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로드맵 초안에 대해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열린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해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시 이행 과정에서는 관계기관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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