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국회서 허위 증언"…국힘 "李대통령 사건 수사 보복 의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엄 검사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엄 검사가 작년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에 대해 증언을 할 때 허위 내용을 말했다는 게 법사위 범여권 의원들의 주장이다.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했던 작년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같은 청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이 사건은 상설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은 엄 검사가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엄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점을 염두에 두고 보복성 고발을 하려 한다며 반대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나경원 의원은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엄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특검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의하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불러서 청장실에 다녀왔는데, '쿠팡은 무혐의 처분하라'고 사건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다는 (검사들의) 의혹 제보가 있다"며 "우리가 고발하면 수사를 해서 (사실이) 밝혀지면 된다"고 맞받았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검찰 쪽에 물어보니 엄 검사는 거의 '인간 백정' 수준이라고 누가 얘기하더라. 있는 놈들 편에 서서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데 앞장서는 검사인데 여야가 한뜻으로 단호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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