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간판 공약인 '1인 1표제'가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가운데, 당내에선 국민의힘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극우 유튜버 전횡' 등 사례를 들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인 1표제에 대해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1인 1표제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회의는 좀 있는 것 같다"며 "대의가 맞는다고 해서 현실에서 꼭 현실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한국 정당 당원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며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등도 사실은 당원들이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 당에 들어가서 그 당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1인 1표제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면 이거는 정당 정치 자체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인 1표를 하는 게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었다"고 당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권 의원은 "1인 1표제를 하려면 당원 자격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며 "4년 이상은 당적과 당비를 유지한다든가 또 당에서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이수한 사람, 이 정도의 최소한 조건은 갖춰야 당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제언했다.
권 의원은 정 대표가 1인 1표제 가결을 두고 '당내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당성과는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자신을 지지해 주는 지역민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대중들이나 당원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묵묵하게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게 까딱하면 포퓰리즘을 좀 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는 (1인 1표제의) 대의에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의 상태에서 그냥 적용을 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정 대표가 1인 1표제로 인해 '누구나 평등한 공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천을 위한 경선은 예전도 1인 1표였다"며 "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 대표의 1인 1표제 추진이 '차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이 당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도 "그런 해석은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친 1인 1표제 추진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는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 당원주권주의의 실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해왔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재차 우려를 표했다.
이 최고위원은 "(1인 1표제 가결은) 당원주권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결정이란 점에서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1인 1표제 실행을 위해선) 충분한 정보와 숙의 과정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미 2016년에 1인 1표제를 도입한 국민의힘에서 이런 충분한 정보와 숙의 과정의 보장이 없이 그냥 이 제도만 강행을 했다"며 "(이후 국민의힘에서) 당원들이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당의 대중추수가 과도화된 나머지 극우유튜버의 전횡에 좌지우지되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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